CONTACT
공동주택관리법
하자담보 책임기간
○ 주택법 하자담보책임기간 ★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담보책임기간
| 구분 |
하자담보책임기간(07.3.16이후) - 사업승인일 / 집건법(13.6.19 분양계약일 이후) |
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년 | 2년 | 3년 | 4년 | 5년 | 10년 | ||
| 대지조성공사 | 가. 토공사 | - | ○ | - | - | ★ | - |
| 나. 석축공사 | - | ○ | - | - | ★ | - | |
| 다. 옹벽공사 | - | ○ | - | - | ★ | - | |
| 라. 배수공사 | - | ○ | - | - | ★ | - | |
| 마. 포장공사 | - | - | ○ | - | ★ | - | |
| 구분 |
하자담보책임기간(07.3.16이후) - 사업승인일 / 집건법(13.6.19 분양계약일 이후) |
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년 | 2년 | 3년 | 4년 | 5년 | 10년 | ||
| 옥외급수·위생 관련 공사 | 가. 공동구공사 | - | ○ | ★ | - | - | - |
| 나. 지하저수조공사 | - | ○ | ★ | - | - | - | |
| 다. 옥외위생(정화조) 관련 공사 | - | ○ | ★ | - | - | - | |
| 라. 옥외급수 관련 공사 | - | ○ | ★ | - | - | - | |
| 구분 |
하자담보책임기간(07.3.16이후) - 사업승인일 / 집건법(13.6.19 분양계약일 이후) |
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년 | 2년 | 3년 | 4년 | 5년 | 10년 | ||
| 지정 및 기초 | 가. 직접기초공사 | - | - | ○ | - | - | ★ |
| 나. 말뚝기초공사 | - | - | ○ | - | - | ★ | |
| 구분 |
하자담보책임기간(07.3.16이후) - 사업승인일 / 집건법(13.6.19 분양계약일 이후) |
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년 | 2년 | 3년 | 4년 | 5년 | 10년 | ||
| 철근콘크리트공사 | 가.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| - | - | ○ | ★ | - | - |
| 나. 특수콘크리트공사 | - | - | - | ○ | ★ | - | |
| 다.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| - | - | - | ○ | ★ | - | |
| 구분 |
하자담보책임기간(07.3.16이후) - 사업승인일 / 집건법(13.6.19 분양계약일 이후) |
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년 | 2년 | 3년 | 4년 | 5년 | 10년 | ||
| 철골공사 | 가. 구조용철골공사 | - | - | ○ | - | ★ | - |
| 나. 경량철골공사 | - | ○ | - | - | ★ | - | |
| 다. 철골부대공사 | - | ○ | - | - | ★ | - | |
| 구분 |
하자담보책임기간(07.3.16이후) - 사업승인일 / 집건법(13.6.19 분양계약일 이후) |
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년 | 2년 | 3년 | 4년 | 5년 | 10년 | ||
| 조적공사 | 가. 일반벽돌공사 | - | ○ | - | - | ★ | - |
| 나. 점토벽돌공사 | - | ○ | - | - | ★ | - | |
| 다. 블럭공사 | - | ○ | - | - | ★ | - | |
| 구분 |
하자담보책임기간(07.3.16이후) - 사업승인일 / 집건법(13.6.19 분양계약일 이후) |
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년 | 2년 | 3년 | 4년 | 5년 | 10년 | ||
| 목공사 | 가.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| - | ○ | ★ | - | - | - |
| 나. 수장목공사 | ○ | - | ★ | - | - | - | |
| 구분 |
하자담보책임기간(07.3.16이후) - 사업승인일 / 집건법(13.6.19 분양계약일 이후) |
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년 | 2년 | 3년 | 4년 | 5년 | 10년 | ||
| 창호공사 | 가. 창문틀 및 문짝공사 | - | ○ | ★ | - | - | - |
| 나. 창호철물공사 | - | ○ | ★ | - | - | - | |
| 다. 유리공사 | ○ | - | ★ | - | - | - | |
| 구분 |
하자담보책임기간(07.3.16이후) - 사업승인일 / 집건법(13.6.19 분양계약일 이후) |
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년 | 2년 | 3년 | 4년 | 5년 | 10년 | ||
| 지붕 및 방수공사 | 가. 지붕공사 | - | - | - | ○ | ★ | - |
| 나. 홈통 및 우수관공사 | - | - | - | ○ | ★ | - | |
| 다. 방수공사 | - | - | - | ○ | ★ | - | |
| 구분 |
하자담보책임기간(07.3.16이후) - 사업승인일 / 집건법(13.6.19 분양계약일 이후) |
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년 | 2년 | 3년 | 4년 | 5년 | 10년 | ||
| 마감공사 | 가. 미장공사 | ○ | ★ | - | - | - | - |
| 나. 수장공사 | ○ | ★ | - | - | - | - | |
| 다. 칠공사 | ○ | ★ | - | - | - | - | |
| 라. 도배공사 | ○ | ★ | - | - | - | - | |
| 마. 타일공사 | - | ○★ | - | - | - | - | |
| 바. 단열공사 | - | ○ | ★ | - | - | - | |
| 사. 옥내가구공사 | - | ○★ | - | - | - | - | |
| 구분 |
하자담보책임기간(07.3.16이후) - 사업승인일 / 집건법(13.6.19 분양계약일 이후) |
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년 | 2년 | 3년 | 4년 | 5년 | 10년 | ||
| 조경공사 | 가. 식재공사 | - | ○ | ★ | - | - | - |
| 나. 잔디심기공사 | ○ | - | ★ | - | - | - | |
| 다. 조경시설물공사 | - | ○ | ★ | - | - | - | |
| 라. 관수 및 배수공사 | - | ○ | ★ | - | - | - | |
| 마. 조경포장공사 | - | ○ | ★ | - | - | - | |
| 바. 조경부대시설공사 | - | ○ | ★ | - | - | - | |
| 구분 |
하자담보책임기간(07.3.16이후) - 사업승인일 / 집건법(13.6.19 분양계약일 이후) |
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년 | 2년 | 3년 | 4년 | 5년 | 10년 | ||
| 잡공사 | 가. 온돌공사 (세대매립배관 포함) | - | - | ○★ | - | - | - |
| 나. 주방가구공사 | - | ○★ | - | - | - | - | |
| 다. 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| - | ○ | ★ | - | - | - | |
| 라. 금속공사 | ○ | - | ★ | - | - | - | |
| 구분 |
하자담보책임기간(07.3.16이후) - 사업승인일 / 집건법(13.6.19 분양계약일 이후) |
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년 | 2년 | 3년 | 4년 | 5년 | 10년 | ||
| 난방·환기, 공기조화 설비공사 | 가. 열원기기설비공사 | - | ○ | ★ | - | - | - |
| 나.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| - | ○ | ★ | - | - | - | |
| 다. 닥트설비공사 | - | ○ | ★ | - | - | - | |
| 라. 배관설비공사 | - | ○ | ★ | - | - | - | |
| 마. 보온공사 | - | ○ | ★ | - | - | - | |
| 바. 자동제어설비공사 | - | ○ | ★ | - | - | - | |
| 구분 |
하자담보책임기간(07.3.16이후) - 사업승인일 / 집건법(13.6.19 분양계약일 이후) |
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년 | 2년 | 3년 | 4년 | 5년 | 10년 | ||
| 급·배수위생설비공사 | 가. 급수설비공사 | - | ○ | ★ | - | - | - |
| 나. 온수공급설비공사 | - | ○ | ★ | - | - | - | |
| 다. 배수·통기설비공사 | - | ○ | ★ | - | - | - | |
| 라. 위생기구설비공사 | - | ○ | ★ | - | - | - | |
| 마. 철 및 보온공사 | - | ○ | ★ | - | - | - | |
| 바. 특수설비공사 | - | ○ | ★ | - | - | - | |
| 구분 |
하자담보책임기간(07.3.16이후) - 사업승인일 / 집건법(13.6.19 분양계약일 이후) |
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년 | 2년 | 3년 | 4년 | 5년 | 10년 | ||
|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| 가. 가스설비공사 | - | ○ | ★ | - | - | - |
| 나. 소화설비공사 | - | - | ○★ | - | - | - | |
| 다. 재연설비공사 | - | - | ○★ | - | - | - | |
| 라. 가스저장시설공사 | - | - | ○★ | - | - | - | |
| 구분 |
하자담보책임기간(07.3.16이후) - 사업승인일 / 집건법(13.6.19 분양계약일 이후) |
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년 | 2년 | 3년 | 4년 | 5년 | 10년 | ||
|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| 가. 배관·배선공사 | - | ○ | ★ | - | - | - |
| 나. 피뢰침공사 | - | ○ | ★ | - | - | - | |
| 다. 조명설비공사 | ○ | - | ★ | - | - | - | |
| 라. 동력설비공사 | - | ○ | ★ | - | - | - | |
| 마. 수·변전설비공사 | - | - | ★ | - | - | - | |
| 바. 수·배전공사 | - | ○ | ★ | - | - | - | |
| 사. 전기기기공사 | - | ○ | ★ | - | - | - | |
| 아. 발전설비공사 | - | - | ○★ | - | - | - | |
| 자.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| - | - | ○★ | - | - | - | |
| 구분 |
하자담보책임기간(07.3.16이후) - 사업승인일 / 집건법(13.6.19 분양계약일 이후) |
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년 | 2년 | 3년 | 4년 | 5년 | 10년 | ||
| 통신·신호 및 방재설비공사 | 가. 통신·신호설비공사 | - | ○ | ★ | - | - | - |
| 나. TV공청설비공사 | - | ○ | ★ | - | - | - | |
| 다. 방재설비공사 | - | ○ | ★ | - | - | - | |
| 라. 감시제어설비공사 | - | ○ | ★ | - | - | - | |
| 마. 가정자동화설비공사 | - | ○ | ★ | - | - | - | |
| 바.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| - | - | ○★ | - | - | - | |
| 사. 정보통신설비공사 | - | ○ | ★ | - | - | - | |
| 구분 |
하자담보책임기간(07.3.16이후) - 사업승인일 / 집건법(13.6.19 분양계약일 이후) |
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년 | 2년 | 3년 | 4년 | 5년 | 10년 | ||
|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 | 가. 홈네트워크망 공사 | - | ○ | ★ | - | - | - |
| 나. 홈네트워크기기 공사 | - | ○ | ★ | - | - | - | |
| 다. 단지공용시스템 공사 | - | ○ | ★ | - | - | - | |
* 준공전, 미·오 시공 하자는 제척기간 5년 적용 자체, 민수 구분없음)